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초3은 '기초학력평가')를 치르는데다 이달 말부터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간 학력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됐다.
오는 10월 14~15일 전국의 모든 초6, 중3, 고1 학생들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과목의 실력을 알아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른다. 같은 달 8일에는 모든 초교 3학년 학생들이 읽기·쓰기·기초수학의 실력을 진단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치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이 두가지 평가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험은 전체 학생이 치르게 되지만 평가 결과는 기존대로 전체가 아닌 표집 대상을 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 평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본 추출된 3%의 학생만이 치렀으나 정부는 학력평가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내부방침을 정했다.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실시와 함께 정보공개 관련 법률 시행(26일)에 따른 성적 공개를 앞두고 학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법률은 국가 또는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돼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직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범위나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점수 자체를 전면 공개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규모, 학교 평균 수준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남구 A고교 교장은 "학교별 성적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되면 학교간 자존심 경쟁이 사립은 물론 공립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우수학생 유치나 학교발전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김영호(43·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는 "성적경쟁에만 몰두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는 학생들에게 더욱 성적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 걱정이다"고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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