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협상 수준 수습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미국산 소고기수입 문제에 대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광우병 논란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민심 수습을 위한 고강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광우병 불안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야권의 공격과 재협상론을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이날 재협상 효과와 맞먹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야당의 공세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따라 부추겨진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이날 당정이 마련한 대책과 7일로 예정된 청문회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대책 등이 제시된다면 수습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등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광우병 괴담과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 양상에 당혹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산 소고기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자초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인식하고 협상절차와 후속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 미흡했다"며 정부 측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야당 측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 "특별법 제정은 국제통상 관례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일 그렇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소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고 못박으면서도 "만일 대만과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상을 한다면 그때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광우병 위험 요인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에 "특별법은 정치 공세"라면서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수준이 한단계 더 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는커녕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난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정부 측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를 지적하면서도 야당 측의 정치공세에는 강하게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광우병 괴담이 반정부 또는 반미 정서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