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국장

"대구·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 2월 말 현재 총 2만6천여호로, 수도권의 2만3천여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과천 종합청사에서 만난 도태호(4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국장은 최근 정부가 집계한 아파트 미분양 현황 자료부터 내보이며 대구·경북 지역 건설 경기의 심각성을 전했다. 성주가 고향인 도 국장은 대구·경북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 경기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 경기는 당분간 악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3만여호. 이중 10만여호가 지방에 있다. 16개 시·도 중 대구는 두번째, 경북은 다섯번째로 많다. 특히 대구는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 사실상 전국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 자치단체다.

해법은 정말 없는 걸까? "수도권과 지역의 주택정책을 이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안 되지만 지방은 이미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 값을 잡기 위해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은 분명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지방간 주택 정책 차별화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묶여 있던 투기관리지역을 해제했고, 전매제한도 곧 풀린다. 전매제한과 관련,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6월 말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6, 7년까지 전매를 금지하던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이고, 민간택지는 전매 기간을 아예 없앤다.

도 국장은 또 아파트 사업자와 정부가 협의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정부가 주택구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과 주택사업자가 아예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는 이미 대구시내 아파트 367채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아 가격을 협상 중이다. 민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 국장은 이 같은 지원책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는 보다 효과가 큰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건축 주택의 경우 이윤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를 지방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도 국장이 주도했다.

"세제 지원 문제는 우리 부서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라서 말하기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서는 아파트 매매시 세제 지원을 지방과 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방 건설 부분은 규제를 풀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도 국장은 대건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관가에서는 '고향에 대한 관심이 큰 공무원'으로 그를 보고있다. 지역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 도우려고 애쓴다는 평가다.

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산자부 시절 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정책국장을 하면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기조가 '수도권 규제 강화' 였던 만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는 막는데 최전선에 섰던 전력이 있다.

"활기찼던 동성로 거리가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그는 지역 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포항, 구미, 울산까지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고 대구는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도 이뤄져야 합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