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처벌보다 대책 세워라"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9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구 초교생 성폭력 사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불러,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는지와 이후 조치사항을 물은 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교육청과 학교장만 처벌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처벌 위주의 사건처리는 은폐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처벌보다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질의한 사항으로 ▷성교육 예방교육 실시 상황(10시간 의무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활성화 계획 ▷스쿨 폴리스 운영 및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참여 유도계획 ▷교내 발생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 개선방안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에 대한 교육대책 등의 정부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도 대구 성폭력 사건에서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 처벌문제에 대한 대책과 성폭력 가해 학생들이 소년원에 들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이 있는지 물었다.

이군현 의원 역시 "대구 초교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선학교나 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적절한 대처 내역을 보면 '신고 및 대응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캐물었다. 이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 권역제도 폐지를 시도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없이 지금까지 4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되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추진되고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인 혁신도시 건설마저 뺏어 감으로써 지방을 말살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닌가"라며 "단순한 경제논리를 벗어나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제와 혁신본부를 없애버리고 교육부와 통폐합시킨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