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 '국정쇄신안' 내용 뭘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16일 주례회동이 19일로 연기됐다.

청와대측은 16일 미 상무장관과 뉴질랜드 총리의 청와대 예방 일정을 이유로 주례회동 연기를 당에 요청,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가 이번 주례회동에서 미국산 쇠고기파동을 계기로 당정청관계 강화 등 당이 마련한 포괄적인 국정쇄신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면담설이 알려진 직후 갑작스럽게 주례회동이 연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쇄신안을 놓고 당청간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1일 호주·뉴질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고 25일 끝나는 임시국회일정 등을 감안하면 19일 주례회동에서는 친박인사 복당문제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 등의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16일 "복당문제는 당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복당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며 국정쇄신 방안 건의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당 전략기획본부와 여의도 연구소가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강 대표가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국민신뢰회복방안'은 ▷청와대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권한은 분산하고 ▷당정청간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 각 부처의 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 되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모든 조정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곧바로 책임론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권한분산의 검토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정책특보를 신설해 당정청이 사전에 정책조율을 긴밀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특보를 신설하고 정치특보나 특임장관을 조기에 임명, 정무라인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정책실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특보에 정무감각을 갖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쇄신안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도 깔려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매주 수요일의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개편, 당정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대표는 이 같은 쇄신안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오는 6월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