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치권 "日, 역사도발" 일제히 규탄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교육강화 방침에 대해 18일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정치권도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일본 정부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민을 자극하는 것이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한일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출판사들의 역사 교과서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교사들의 학생교육 지침서를 위한 해설서 등에 일방적인 주장을 역사인 것처럼 실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 역사에 대한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 모두와 함께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역사와 영토에 대한 도발이 지속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엄중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이번 사태가 '일본을 용서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발언과 역사 인식의 문제 등으로 야기됐다"며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차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특히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해설서를 6, 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