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작년 '무분규 신화' 올해도 이어갈까

비정규직법 적용 확대가 관건

'대구, 올해도 무분규 이어갈까.'

지역 제조업계에 '춘투'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사간 협상 결과에 따라 회사의 명암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무분규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걷는가 하면 노사갈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곳도 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630곳 가운데 88곳이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대구가 무분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이슈는?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인상률이 가장 큰 이슈다. 올들어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지역 제조업체로서는 임금을 올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 노조는 물가인상 영향으로 임금을 올려야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지난해 7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됐으며,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100~299명인 기업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조치도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업으로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명암 갈리는 사업장

성서4차산업단지내 평화정공 노사는 최근 '노사 무교섭 타결 선포식'을 가졌다.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노조설립 이후 최초로 회사측에 일괄 위임하기로 합의한 것.

평화정공 노사는 올해 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자 무분규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회사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회사 김순창 노조위원장은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과거와 같은 불필요한 대립과 시간끌기식 교섭관행에서 탈피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면서 "조합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인상 결정을 회사측에 일괄위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정공의 무교섭 임단협 타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종의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살얼음판을 걷는 사업장도 있다.

달성공단내 한국델파이노조는 지금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지분매각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 문제와 임금 요구안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지분매각과정 참여 등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번주중 사측과 교섭을 가진 뒤 다시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국델파이노조 관계자는 "지분매각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파업이 일어날 경우 국내 거래선인 완성차업계 조업 및 수출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거래 금액이 연간 8천억원에 이르는 330여개 협력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무분규 이어갈까

대구는 지난해 20년만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실상 무분규를 달성했다. 지역 경제계는 올해도 무분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쟁 일변도를 지양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노사대책팀 부장은 "노사는 이익과 분배의 몫을 나누는 대립각을 벗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마음을 열고 생산적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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