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고 정원 확대가 국가경쟁력이 되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내놨다. 과학고 정원을 현재 전체 고교생의 0.2% 수준인 3천900명에서 0.5% 수준인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이들 학교와 협약을 맺고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해 이들 학교 재학생을 별도 선발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과학교육 인재 양성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초중등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보면 이스라엘 3%, 영국 5%, 미국 1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2% 수준에 불과하다. 중고등학생들의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평준화 정책 속에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그렇다 보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5위에 올랐지만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결과 고등학생들의 과학 소양 수준은 2000년 1위에서 2006년 11위로 떨어졌다.

이래서는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교과부의 이번 안은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입시에서 어느 정도 특혜를 줌으로써 과학영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옳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특목고 운영을 그대로 둔 채 정원 확대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를 의대 치대 한의대로 가는 발판쯤으로 여기는 게 현실 아닌가. 과학고 설립 취지에 맞는 수학'과학 영재 육성에 철저하게 치중해야 정원 확대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과학고 출신의 대학 진학이 지나친 특혜로 가서도 곤란하다. 대학들의 정원 내 특별전형보다는 정원 외 입학 전형을 활용해 일반고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교과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