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금포구획정리사업 비리 복마전

체비지 팔아챙긴 前조합장·이사 구속…달성군 행정타운 조성 차질 우려

10년 넘게 표류중인 대구 달성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논공읍 금포리)에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9일 금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로부터 설계 변경 등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사업부지내 땅을 받고,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로 전 조합장 K(68)씨와 조합이사 L(52)씨를 구속했다.

K씨 등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조합 소유의 체비지 2천655㎡(시가 30억원)를 2005년 3~7월 사이 S씨 등에게 팔아 부지대금으로 받은 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토지소유자들과 짜고 달성군청부지로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않은 저가의 토지를 군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주고, 대신 토지 면적의 3분의 1 비율로 사업지구내 고가의 체비지를 교환해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달성군청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당 7만~13만원 하는 토지 5천164㎡를 조합소유의 ㎡당 65만~165만원인 체비지 1천704㎡로 교환해줘 C씨 등 토지소유자에게 12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것.

검찰은 이들이 2006년 11월 27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인 O건설 대표 P씨에게 설계변경 등을 할 때 시공사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체비지 620㎡(시가 6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도 포착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리가 밝혀지면서 지난 1996년 9월 사업인가(1997년 5월 착공)를 받고 2005년 달성군청 이전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던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공사인 K토건이 2005년 사업권을 포기, 난항을 겪어오다 2006년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면적은 49만1천094㎡로 460여명의 지주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진척률은 55%에 불과하다.

달성군청은 공과금 미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 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합 비리로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군청은 당초 7개 기관을 이전해 행정타운을 조성키로 했으나 다른 기관들이 예산 및 부지 미확보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나홀로 청사'에 머물러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