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혁신도시 병행 추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강력 추진으로 혁신도시 백지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혁신도시 수정 건설방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9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자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된 뒤 이전 예정 혁신도시로 옮겨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는 공기업 이외에 이에 걸맞은 국책기관이나 다른 민간기업이 입주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혁신도시 건설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계기사 3면

이에 대해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대구 동구의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의견대로라면 혁신도시 건설이 참여정부 방안대로는 추진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경북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김천의 이철우 당선자는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를 한 군데로 몰아 조성하고 남은 지역에는 국가공단을 만들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기업을 입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는 당초 원안대로의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판단 아래 이를 계속 주장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준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된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이 인센티브나 저렴한 분양가 제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속으로는 혁신도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도 겉으로만 시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