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토론회, 이명박 정부 '지방홀대' 성토장

"아마추어의 지방없는 지방정책"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최승익 한국지방신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강원일보 제공

이명박 정부의 '지방없는' 지방정책이 뭇매를 맞았다.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쟁력만 강화하고 지방에는 독이 될 것" "지방균형발전의 무덤" 등의 혹평이 쏟아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인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투자 유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일단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 여건을 만들어준 후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뒤,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말하고 중앙 언론들도 그렇게 몰아붙였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실제 아마추어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후퇴 또는 무력화"라며 "그동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그나마 통제하고 있던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이마저도 무력화시켰다"라고 비난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광역경제권은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논리를 반영하는 '승자독식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균형발전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토·지방정책과 관련해 유일하게 내놓은 것이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며 "수도권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또 그 집중이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의 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주관하고, 매일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 등 전국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