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립대구과학관 추진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민간자본유치(BTL)를 고수하고 있어 대구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9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보낸 대구국립과학관 설립방향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19일 '차라리 BTL사업으로 받아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재정부는 이 답변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BTL방식에 비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반면,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지원규모가 소액일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그러면서 "반면 BTL사업은 협약체결 등에 기간이 다소 소모되나 계약기간 내 완료되는 장점"이 있다며 BTL 쪽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정부는 이에 덧붙여 "(BTL사업으로 전환시) 전시품의 질 저하 문제 등은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계약체결 및 사업 관리 등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구시와 한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는 "설계비까지 반영된 마당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만 내려주면 되는데 왜 BTL사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22일 "국립과학관은 BTL사업이 맞지 않다. 이미 다 확정된 재정사업을 왜 이제 와서 뒤엎으려 하느냐"며 "이는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세게 반대했다.
이해봉 의원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갑자기 민자 전환을 검토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 국가 예산을 찔끔찔끔 내려주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부의 예산운용 상황도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요구할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국립과학관만 바라보고 재정사업으로 너무 고집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대구국립과학관은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과기정위·예결위)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 지난해 기본설계 16억원, 올해 실시설계 27억원이 반영됐으며, 재정사업 계획상 총사업비 1천187억 원으로 2009년 5월경 착공돼 2011년 7월 개관 예정이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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