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파행운형 불가피

한나라당이 26일부터 29일까지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간 일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처리를 18대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며 의사일정 협의부터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파행운영을 예상하면서도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한미FTA비준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원로와 사회지도층이 나서 야당을 설득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26일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 농업 등 국내 취약분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안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미국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한다면 독립과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18대 국회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정책위는 "개방·국제화는 필수적 국가과제이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 구축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라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심층적인 영향평가를 통한 분석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비준안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면서 한 번도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번 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