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지역 부동산 정책 '失踪'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않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875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올 들어 4월 말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한 건도 소진되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동반 오름세를 보인다고 야단인데 지역에는 빈 아파트단지가 유령처럼 늘어서 있다. '지역경제의 황폐화' 그 자체다. 업계에서는 기업 이미지 관리상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미분양은 통계의 2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하니 부동산 경기 나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의 枯死(고사)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선 업계와 이를 방관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대구지역만 해도 그동안 외지 건설업체들의 경연장이었다. 兆(조) 단위에 가까운 대형 사업들이 줄을 이었으니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주택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지방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 전부다. 지역에서는 분양 자체가 전무한데 전매 제한을 풀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종부세 규제 완화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경감 조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면 문제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사정이 정반대에 가깝다. 수도권과의 '차별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이 하루빨리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