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체적 `국정쇄신안` 내용은?

여권 총체적 '국정쇄신안'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이반된 민심을 잡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가능한 한 모든 대책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와 재협상 추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유보 및 '수돗물괴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산업지원법 제정 유보 등이 그같은 대책의 일부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3, 4개 부처 장관 경질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인적 쇄신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청와대와 당정이 머리를 짜낸 '묘수'(?)다. 재협상 추진과 대운하 유보 및 인적쇄신방안이 여권이 마련 중인 국정쇄신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질되는 일부 부처 장관 후임에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지 여부는 또 다른 관심사다.

◆쇠고기 고시 게재 유보=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의원총회 직후 여론 악화를 이유로 농식품부에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쇠고기 고시가 게재된 관보의 인쇄중지 조치가 결정되자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민여론 등을 고려, '30개월 미만' 등의 수입 위생 조건을 넣기 위해 미국 측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미국에 재협상 요청 등 쇠고기 고시 게재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쇠고기 파문' 진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월령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측이 입장을 바꾸면 재협상카드는 정국반전의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청와대는 2일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보류키로 방침을 세우고 논의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문제로 여론이 악화돼있는 마당에 자칫 대운하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경우,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민간기업들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 대로 '대운하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해 대운하 반대 여론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던 정부의 대운하 추진계획이 전면 유보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물산업지원법' 제정 유보=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는 인터넷에 떠돌던 '수돗물 괴담'의 진원지였다. 당초 환경부는 한차례 입법예고를 연기한 끝에 4일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일 돌연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에 나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인터넷 등에서는 그동안 물산업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수돗물사업이 민영화되면서 물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등의 수돗물 괴담이 떠돌았다. 이 차관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까지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