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결단, 다음주 '쇠고기 분수령'

쇠고기정국의 해법은 내주 중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불길이 '6·10항쟁 21주년'(10일)과 효선·미순양 6주기 추념일(13일)때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정국수습의 실마리는 내주 후반쯤 이 대통령이 단행할 인적쇄신의 폭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를 통해 '성난' 쇠고기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 재협상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일단도 엿보인다.

▷결단의 폭과 수위는?=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6일 일괄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여권핵심이 현재의 사태를 뒤늦게나마 위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6·4재보선 참패직후에도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 일부인사들이 내각총사퇴와 청와대수석비서관의 대폭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그러나 6일 들어서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불교계 지도자들이 재협상 건의에 쇠고기재협상 불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쇠고기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의 일괄사의 결단을 내렸다.청와대 교체의 핵심은 류 실장의 교체 여부인데 이미 두차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나라당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 여부가 관심이다.

인적쇄신은 청와대참모진에 이어 내각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휴일인 8일 한나라당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고유가에서 비롯된 서민경제대책을 내놓은 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리까지 포함한 대폭개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의 사의와 이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지켜볼 일이지만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3~4개 부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던 개각 폭은 중폭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되돌리고 국정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큰 결심'을 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큰 결심'에 대해 여권에서는 총리와 대통령실장 가운데 1명을 낙마시키고, 국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청와대 수석들의 일괄사의에 야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통합민주당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야권은 쇠고기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걸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장 야권이 국회개원에 협조하는 등 원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한달이상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를 확인한 후 뒤늦게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추경편성 등 고유가에 따른 민생대책을 내놓는 기로 한 것 외에는 그동안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야당의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공허했다. 오는 9일 황진하 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방문단'을 보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미국측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쇠괴기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고위당정을 통해 고유가 등에 대한 획기적 민생 안정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다음 주 중 안심하고 수입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역시 이 대통령이 재협상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람에 원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외투쟁이라는 '외통수'에 몰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모두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달짜리' 대표라는 한계가 이같은 정치력부재 현상을 부채질하고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 총리를 포함한 대폭개각을 단행할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국정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권 역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쇠고기사태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내주 중반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쇠고기 정국은 더욱 안갯속을 걸을 건인가 아니면 실타래를 풀 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