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식경제부 김재홍 투자정책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없던 일로 되돌리진 못할 것"

"혁신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은 되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등과 맺었던 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으로,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의 김재홍(50) 투자정책관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방에서 우려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력으로보더라도 균형발전 문제에 관한 한 어느 공무원 못잖은 전문가이기 때문인지 귀가 솔깃해졌다. 그는 2004년부터 올해 초 투자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서 서기관이지만 국장급으로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맡았다.

김 정책관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는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 일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가 있게 될 뿐 실제로 추진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민영화하기로 결정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불과 4년 후인 2012년까지 완료키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공공기관들 간의 통·폐합 등으로 지자체 간에 이해 관계가 맞설 경우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 간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방 이전 계획의 골격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견해.

화제는 지자체의 '산업 마인드' 쪽으로 옮겨갔다.

2000년대 초 산자부의 산업기술과장으로 지방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당시만 해도 현지의 오피니언 리더나 지자체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역 사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협조해 달라'는 쪽으로 의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마다 살아남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등 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적극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지자체에 산업 마인드가 '의식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란다. "산업 마인드로 의식화된 지자체들이 이제는 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좋은 사업이라면 서로 차지하려고 백화점식으로 사업 계획들을 제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지자체마다 경쟁력있고 특화할 수 있는 한두 개 산업에 역량을 결집, 자원을 집중시켜야 성공할 수 있고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투자정책관인 만큼 지자체의 외자유치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외자유치 성과는 지자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한 뒤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 분야라면 관련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가 무리하게 비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싼값에 제공한다는 등과 같은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꼽았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위한 주거환경 및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구가 고향인 김 정책관은 영남중 3학년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 중앙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26회)에 합격, 법제처 특허청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근무해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