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요양보험 내달 시행 "수급신청 어서 하세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1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률이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대구의 수급 신청률은 목표치(노인인구의 5%)의 57.9%(6천576명) 수준으로 서울(47.4%), 부산(50.3%) 다음으로 낮아 전국 16개 시·도 평균 신청률(65%)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광주와 제주, 전북 지역은 90%를 넘어서는 등 장기요양보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북은 66.5%(1만3천263명)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대구의 신청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허수'의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마감일인 6월 말까지 목표치인 1만1천353명을 채울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10명 중 3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보험 수급대상자인 1~3등급 판정률이 74.1%였으며 1등급 36%, 2등급 23%, 3등급 41%로 나타났다. 경북은 1~3등급이 70%로 1등급 33.3%, 2등급 23.9%, 3등급 42.8% 선이었다. 1·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질환별로는 치매 질환 신청자 중 91%가, 중풍 신청자 중 87%가 수급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전국의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분포는 자격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등의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청자가 73.6%로 남성 26.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속속 확충되면서 시설 부족으로 수급자가 불편을 겪는 사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현재 대구의 시설 충족률은 82.1%, 안동은 83.4% 수준에 불과하지만 올 연말까지 대구는 95%, 안동은 97.9%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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