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수도권 프렌들리' 대안 급하다

정부 기업환경개선계획 지방 홀대…지역연대시스템 마련 지적도

"정부는 '수도권 프렌들리', 지방은 '노웨이 아웃(No Way Out)'."

이명박 정부가 11일 발표된 '수도권 중심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신호탄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지방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논리와 법적 근거 마련, 수도권 정책에 대응한 지역별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13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에는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분야별 대책에 들어가면 중앙정부에 '각개전투'를 펼치는 양상이어서 지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대시스템과 지역별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진형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적인 경제살리기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살리기 로드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1만인 대회'에서도 집중 제기됐다.

경북도지사인 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균발협) 공동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는 별도로 지역차원에서 '지방을 위한, 지방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발협은 지역차원의 지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문가들을 동원, 3개월 이내에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경제논리로 간다면 투자도, 규제완화도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방은 설 자리가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정부의 투자는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에만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