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저는 오랫동안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준법 계도 강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엄마, 아버지의 말도 못마땅한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과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학급을 이루어 학교생활을 하는 데도 큰 탈 없이 지내는 것을 보니 선생님들은 참으로 용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선생님을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죄송하다는 송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준법 계도 강연을 위해 선생님들께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를 듣고 싶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좀 적게 치도록 해준다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학교마다 목발을 짚거나 깁스를 하고 등하교하는 학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없다고도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아무도 없을 때에 백기를 게양합니다. 경찰서에 백기가 오랫동안 게양된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학교에도 안전사고, 학교폭력 없는 날에는 '행복한 깃발'을 게양하고, 안전사고나 다툼이 없는 학급에도 작은 '행복한 깃발'을 걸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엄마가 늘 신경 쓰는 집안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듯 학교에서도 안전사고는 일어납니다.

학교와 밀접한 생활공간 안에서의 따돌림, 상습적인 돈 뺏기, 폭력 등도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 혹은 감독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교내외에서 선생님이 아닌 '학교경찰관'이 지켜본다면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학교에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명예학교안전요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혹은 소방공무원 등으로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각종 모임, 특히 경우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전문가들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시고, 이분들이 학교경찰, 학교안전위원으로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많은 학교에서 '행복한 깃발'을 계속 휘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은 개개인과 각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걱정과 안타까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퇴직한 경찰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너무나 큰 찬사를 받지 않을까요?

김승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