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꼬이는 18대 국회 정상화

여권의 쇠고기문제 속전속결 처리 전략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 고시는 서두르지 않겠다던 당초의 방침에서 주내 추진으로 전격 선회하자 야권은 고시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정·청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번주내 장관 고시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시간을 두고 장관 고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추가협상에 따른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아직 안전에 대한 의혹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고시 게재 전 설명하는 기회를 좀 더 갖자는 입장이나 여건이 되면 금주 내에도 (고시 게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고시를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고 했고, 정부 고위관계자도 "금주내 고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여권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과 같은 불합리한 통상협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절차법'과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호영, 통합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갖고 18대 국회 정상화 해법에 대한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