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신고서 제출…핵 폐기 지금부터다

북한이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약속했던 일정보다 6개월이나 늦은 시점이다. 이로써 지난해 2'13 합의에서 2단계 절차로 규정한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가 검증 절차만 남겨두고 모두 마무리됐다. 미국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45일 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신고서 제출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6자회담은 다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번 북핵 신고에는 핵시설과 플루토늄 추출 부분만 포함돼 있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나 핵무기, 핵확산 의혹 등은 3단계 의제로 넘어갔다. 이는 북'미가 서로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얻어낸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핵무기 제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6자회담 진행을 위해 양해된 사항임을 감안하면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 부시 미 대통령은 신고에 즈음한 성명에서 "모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후속 3단계 회담에서는 반드시 북측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 신고와 검증,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북핵 6자회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다. 북한은 이번 신고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 공연히 억지나 쓰지 말고 성실하게 검증에 협조하고 후속 회담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번 핵 신고서 제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는 한갓 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