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經濟 살리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미 예견된 사안이지만 지난달에도 역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수출 하나로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제 그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는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된 적자 누적액은 71억7천만 달러, 전년 동기 29억 달러 대비 무려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은 국제유가'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은 대폭 늘어난 반면, 수출증가세는 꺾였기 때문이다. 수입증가세를 보면 4월 대비 30%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수출증가세는 29.1%에서 22.5%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 바람에 지난 4월 고유가에도 16억3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던 상품수지도 5월엔 6억1천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국제원유가 상승은 분명 피할 수 없는 악재다. 따라서 수입 증가야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촛불집회로 경제가 거의 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 대외채무는 2천293억 달러다. 이 중 40%가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정부는 올해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20만 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져 중산층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톰번 부사장은 어제 "촛불집회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대외부채가 늘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극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회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그만큼 시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