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방북자 보호책 다그쳐야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남한에 책임이 있다며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광을 중단시켰다며 억지마저 부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6'15선언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여기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도 뻔뻔스럽게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것은 북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남북 간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이지만 우발적인 사고라면 북측이 진상규명에 협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도된 행동을 드러내기 싫은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리고 합참조차 엉터리 보고를 한 것은 대북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난 거나 다름없다. 사후 조사조차 정부가 장사꾼 얼굴만 쳐다보는 희한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수많은 관광객과 민간인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북한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북자 보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이 코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정보도 없고 대처 능력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상반기만도 관광객을 포함해 민간인 9만5천여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전년에 비해 43%나 늘어난 수치다. 방북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서 북한군에 危害(위해)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