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 전방위 대응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15일 밤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민간차원이 아니라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독도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다각도의 단계별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쟁야기 이후 반환요구로 이어질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해 무드였던 한·일관계가 급속 냉각되고 있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는 물론 오는 9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공식 항의했고, 권 주일대사도 15일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외교부는 문태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대일 전면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 외교부는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독도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해양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강화에 나섰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