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에 힘 실린다…총리실 기능 강화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됐던 국무총리와 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이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 갈등관리 등으로 돼있는 총리실 기능에 '주요 정책 조정기능'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총리실 직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도 신설됐다. 총리실이 각 부처의 정책조정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한승수 총리의 위상과 역할도 이명박 정부 초기때에 비해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실의 국정운영실은 행정·법무·통일·외교·경제 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고, 사회통합정책실은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 등에 관련된 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국정운영실과 사회통합정책관실 편제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원화된 국정현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매주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통령실과 내각의 연계 회의체로 내각통할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공직윤리지원관도 신설한다. 공직윤리지원관은 원활한 내각 통할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직윤리 저해 분위기에 대한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정책조정 및 공직윤리 등 확대된 기능수행을 위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의 현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인력은 최소규모 내에서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받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