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균위장 "공기업, 지방이전 전제로 민영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저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를 맡았다고 (반분권주의자로 보는 것은) 저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역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 문제 챙기겠다=저는 국가균형발전보다 지역균형발전이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21일 대통령 보고회를 마친 뒤 지방 순회와 청문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방 문제를 챙길 것이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를 맡았고, 공직을 하면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경기발전연구원장을 하다보니 수도권 사람 아니냐는 평이 있다. 하지만 제가 평생한 공부가 지역개발과 지역정책이다.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학문을 키워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공기업 선진화=공기업 가운데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곳을 제외하곤 민영화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다.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정부의 혁신도시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혁신도시=공기업이 이전한다고 해도 평균 100만 평~300만 평인 혁신도시를 다 채울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의 토지 가격이다. 평당 100~150만 원이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없다. 평당 50만 원 미만이 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땅값도 싸게 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도 권역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 음성·진천 혁신도시는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가기 때문에 넘치고 있다. 걱정은 진주, 김천, 서귀포, 완주 등 혁신도시다. 김천의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 우려가 있다.

◆지역 개발 전략=지역 정책은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벨트, 남북접경지역 벨트 중심의 4개 초광역개발구역이다. 그 밑에 2차적으로 5+2 광역경제권이 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3차적으로는 162개 시·군의 기초생활권이다. 기초생활권에는 현재 15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0개 사업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돈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돈(포괄적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권적 지역개발이다. 될 수 있는 대로 개발 재정권을 지방에 넘기겠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