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 김형오 국회의장

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신문독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공동 취재·보도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인 '분권적 지역개발'에 맞춰 균형적 시각으로 비판과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을 집중 인터뷰한다.-편집자 주

첫 공동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17일 60주년 제헌절에 국회에서 만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관련해 "이번에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김 의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매우 적합하고 주목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장 취임 소감은.

▶제헌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에 국회의장이 됐다는 점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함을 느낀다. 어깨가 무겁다. 이번 제헌절을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

-제18대 국회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상식과 원칙, 두 마디로 요약하고 싶다. 국회는 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 사안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국민들과 합의했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지켜져야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기와 방식에 대해 얘기해달라.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개헌 창구가 국회일 뿐이다.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았을 당시 각 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은 18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개헌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낫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개헌 연구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권력구조 등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적인 권력구조는 권력을 분산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조정에 대한 의견은.

▶정치 초년병 시절에 '선거구제 바꾸는 것이 헌법 바꾸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선거구제 조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갈수록 도시화 및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동회의원'을 뽑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정당투표제도 옳은 방식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듯한 분위기다. 심지어 '지방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이 없다'는 지적이 일정 부분 맞다고 본다. 부산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춘 항구도시로 해운회사만 114개가 이용한다. 이 가운데 113개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 같은 사정인데 나머지 지방도시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야 한다. 과감하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한다. 교육자치도 서둘러야 한다. 돈이 돌아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이 산다.

혁신도시는 무리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부작용도 크다. 이미 투자된 부분도 있고 지역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보완 수정은 불가피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으로 한미·한일·남북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의 경우 무조건 북한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생트집을 부리면 안 된다. 최고 위정자가 총격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위정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는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도전을 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덩치 값을 못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만약 우리가 대마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면 일본이 뭐라고 하겠는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당장 여야 합의로 구성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위가 일본에 항의 방문할 것이다.

-독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제헌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점에 18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쇠고기 파동 등으로 40여일간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우리 정치가 끝이라는 위기감을 느낀다. 임기 2년 동안 모두 이룰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장으로 남으려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