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실명제' 네티즌 찬반 설전 가열

"막말테러 종식" vs "여론 탄압이다"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실명제 추진과 관련, 네티즌들은 22일 오후부터 찬반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익명성을 무기로 특정 개인을 무차별 공격하는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막말이 난무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염증을 느낀 네티즌들은 정부의 실명제 확대 정책이 진작 실시됐어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ID 'luciaXXX'는 "지금 인터넷상의 일부 표현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방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수준이며, 당연히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ID 'ksurXXX'도 "우리나라 고질병 중 하나인 악성 댓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도로, 여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대해 삭제와 같은 임의 조치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데 대해 네티즌들은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삭제를 요구하는 측이 정부기관이 될 경우에는 '압력'과 다름없으며,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판명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ID 'inmylXXX'는 "이런 법 개정이 통과되면 발언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포털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으며 ID 'kmaXXX'는 "이 정권은 무조건 무력으로 언론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인터넷 댓글의 익명성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정부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의견이 많았다.

박정순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정책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추진이 된다면 의구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윤조기자 cgdre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