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韓美정상회담 뭘 논의했나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4·19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적 준비 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토록 깊게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연말쯤이면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틀이 선뵐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편이 될 것임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FTA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연내 비준이 양국 모두의 목표다.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미 공조로 돌파키로 했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제 수립을 전제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그 대가로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 상생과 공영의 길을 열자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구상에 부시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감한 독도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지 않았다. 대신 공동 기자회견 등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다.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미국 사증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기간을 연내로 단축키로 합의한 것 등도 성과다.

취임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국정 주도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독도 지명 표기 원상 회복이란 선물을 던진 상황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던 국제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좋은 조짐이다. 'MB 교육'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으로 동력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국면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대폭적인 사면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인과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해 국민 통합의 길을 열자는 메시지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 전용병원 국민 환원과 이 대통령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정 주도권을 회복해 경제 발전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