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적극적인 減稅정책이 필요한 때

치솟는 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정부 홀로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각종 세금, 벌금, 범칙금 등으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14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조 원보다 9조 원이 더 걷혔다. 이 추세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면 올해 연간 재정수입 초과 징수액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1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06년 2조 7천억 원, 지난해 14조 2천억 원에 이어 3년째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것이다.

세금이 지나치게 걷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크다. 이번 초과세수는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확대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세금 탈루액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이 함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예상을 내놓았어야 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늘자 이의 처리를 두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편에선 초과세수를 경제 살리기에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세금은 더 거둔 뒤 푸는 것보다 애당초 적게 걷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해 균형예산을 이뤄야 한다. 재정적자가 걱정된다면 긴축재정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0%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춰 유럽의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IT기술 투자처로 변모한 아일랜드는 좋은 사례다. 참여정부 5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8%서 22.7%로 수직상승했지만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은 정부가 꼭 따라야 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