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시대 개막] (하)성공 위한 과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이란 마당은 펼쳐졌지만 제대로 된 FEZ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자칫하다간 '나비없는 꽃'이 될 수도 있다.

지난 4년간 기존 FEZ의 투자유치 실적이 기대이하인데서 보듯 우선 DGFEZ의 투자유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걱정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해 FEZ의 경우 당초 투자유치 계획을 200억달러로 잡았지만 지난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30%선에 그치고 있고 광양만권도 30억달러를 갓 넘는다. 인천도 부동산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외자유치 규모가 크지만 350억달러 가운데 순수 외국인 직접투자는 3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와 재원마련 숙제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내륙지향형인 대구에 관문공항이 없는 한 DGFEZ의 투자유치가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015년 완공논의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내년중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립계획이 확정돼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책임연구원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2020년 완공은 너무 늦다"며 "타당성조사 등을 앞당겨 내년중에 공항건립 발표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FEZ내 지구간 연계와 네트워크형 단지 개발을 위해 구미-대구-경산-영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도 반드시 개선하거나 구축돼야 한다.

재원마련도 문제다. DGFEZ의 사업비 4조6천78억원 중 63%인 2조9천212억원이 민간과 외국인 몫이다. 정부지원은 5천210억원(11%)에 불과하고 지자체 예산도 1조1천656억원(26%)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부산진해권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 41%나 광양만권의 30%보다 훨씬 높아 재원마련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의 경우 국고를 전액 지원받았으나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은 관련법 제정으로 50%만 지원받게돼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FEZ 지정·운영법의 기반시설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80~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요구다.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정비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존 3곳 FEZ 경우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몰려 있고 외국대학 분교나 국제학교,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 본계약 실적은 교육과 의료부문 규제 때문에 거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교육·의료·문화산업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식서비스 및 지식제조업 중심의 FEZ를 추진하는 대구·경북으로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목표로 하는 FEZ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교육 부문 등에서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최근 FEZ 법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처럼 교육부문에서도 대학 및 국제학교 설립시 투자가들이 얻는 이익(배당)에 대해 과실송금(果實送金·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제조·관광·물류·의료업으로 한정돼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연구·개발(R&D) 업종을 추가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인 연구소 유치가 가능토록 하고,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토지·건물 임대료와 시설비·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

외국인 정주여건과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특별 공급주택의 대상을 현행 민영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임대주택 취득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인철 DGFEZ 청장은 "각종 인프라 조성과 규제완화는 정부의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고 이것이 해결돼야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