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전후해 2학기 학원비·교복값 등을 안정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중 21개를 특별 관리 품목으로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매주 행정안전부 간부와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추석 물가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학원 수강료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 방문 지도·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교복 공동구매 노력의 학교평가지표 반영 확대 등을 통해 공동구매 학교수 50% 이상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보험료의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의 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키 위해 내달 중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확대 방안도 추석 전에 실시키로 했으며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4.79%) 우대조치를 내달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으며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위생관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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