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능화 중단' 억지, 또 도진 北의 고질병

북한이 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10'3 합의를 위반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먹였다. 핑계거리를 끌어대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장기인 벼랑 끝 전술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도박이자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측이 억지를 부리는 데는 검증을 핑계로 최대한의 보상을 노린 것이라는 인식이 여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22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제시한 검증 이행계획안을 '가택 수색'이니 하면서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성명에서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에 검증 부분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북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속셈을 감추려는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10'3 합의에서 2007년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도록 약속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신고를 미뤄온 것은 북측이다. 그런데도 되레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 중단 운운하며 걸고넘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검증 방식이 아니라 제 편한 대로 검증하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상대에게는 약속부터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인가.

종래 북한의 수법을 고려한다면 이마저도 '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겉으로는 검증체계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협상 전략의 일환처럼 보이게 하면서 뒤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술수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6자회담은 철저한 신고와 검증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목적'인 다자 간 회담이라는 사실을 북측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