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현안 어디와있나…④신공항·동서6축

동남권 신공항과 경북북부 낙후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경제의 미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구경북은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와 연결하는 루트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업이 성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5+2 구상'도, 대구경북 경제통합론을 넘어선 '초광역 공동체' 개념인 영남경제권 논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늘길을 열어라=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사업은 현재 입지를 두고 타당성 조사가 한창이다. 현재 대구는 5개 시도(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의 중심지인 경남 북부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가덕도'에서 한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한때 후보지 선정 작업은 부산의 입김에 휘둘리는 듯했다. 부산시는 3년간 수십억원을 들인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통해 가덕도를 유리하게 포장해왔다. 부산시와 정치권의 치밀한 로비활동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5개 시도가 모두 1시간내에 근접할 수 있는 곳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이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때부터 '가덕도는 경북에선 평균 3시간, 대구에선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신공항 입지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정부 측 자세도 지역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대구시 요청으로 최근 용역조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용역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용역기간이 2개월 단축돼 내년 9월 말이면 결과가 공개된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 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당초 2010년 2월로 예정됐던 최종 후보지 선정작업도 내년 연말까지로 앞당겨진다. 이후 수반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지보상 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준비기간을 단축하면 2012년 조기착공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부지역 SOC건설=불영계곡을 통해 안동·영주에서 울진·영덕을 한 번이라도 다녀 본 사람은 열악한 도로환경에 혀를 내두르기 일쑤다. 이 지역은 산골 급경사 도로가 수시간 이상 이어지는 '오지 중의 오지'로 일컬어진다. 경북 북동부는 이 같은 도로환경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뜸하고 이것이 도로 건설이나 확충의 타당성을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이 수십년째 지속돼 왔다.

정말 경북 북동부엔 도로를 놓을 필요가 없을까? 기획재정부 조봉환 민간투자제도과장은 "태백산맥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인 경북 북동부는 민자로 도로를 건설해도 실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한국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한류는 '한약, 한지, 한문, 한식, 한복, 한악' 등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경북 북부는 이 중 한악만 뺀 나머지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 북부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관심에 철저히 밀려나 있었다. 사상 최장 공사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는 동해안 국도7호선(20년)을 비롯해 정치권이 구상한 남북종단열차 계획에서도 동해안선은 수도권(경의선)에 번번이 밀려났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북 북동부를 경유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로 2천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현재 반영된 액수는 고작 4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과 의성-예천간 국도 확장 공사비도 각각 10~20% 반영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무엇 때문에 정권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북은 전남에 비해 차별이 심했다. 1998년 5천305억원이던 경북지역 국도 예산은 10년이 지난 2007년엔 4천억원대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2천489억원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북 북동부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하루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서6축 고속도로를 포함한 북부지역 SOC사업에 대한 정부 측의 자세로 보아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계획과 논리가 절대 필요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