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번지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 주장에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동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출신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에 가세하는 양상이 노출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패거리 정치'로 변질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였다. 김 도지사는 '공산당'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 쌓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구두경고에도 김 지사의 거침없는 언행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완구 충남지사와의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고 내주 초 국회에서 열리는 수도권규제완화토론회에 참석, 다시 수도권규제완화논란을 재점화시킨다는 태세다.

박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김 지사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정리한 '선 지방발전'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한다"고 했다.

공성진, 박순자 최고위원 등 서울 수도권출신 지도부도 수도권규제완화쪽에 섰다. 이 문제에 대한 허태열 송광호 박재순 최고위원 등 비수도권출신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박 대표는 "경기도야말로 당이 의지하고 믿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옥토가 됐다"면서 "이제 (한나라당이)영남당이 아니라 수도권당이라고 국민 앞에 뽐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도 말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는 사공일 위원장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문제를 수도권의 규제완화 차원이 아닌 넓은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해결책도 상대적으로 쉽고 기능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론화해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시도지사간에 벌여졌던 논란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하면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이 어떤 양상으로 결말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