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예산·계획도 없는 대통령 공약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북에 '환동해 에너지벨트 및 에너지과학특구' 추진을 약속했다. 이 공약이 나온 배경은 경북이 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지로 에너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포스텍 등 에너지 관련 대학과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이런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동해권에 특화된 대규모 에너지산업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은 ▷동해 연안에 초광역 국가 에너지클러스터 기반 조성 ▷권역별 에너지 생산 및 산업도시 건설을 통한 에너지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환동해경제권 선도 및 U자형 국토발전을 위한 거점도시 건설 ▷친환경에너지 개발 ▷에너지안보 확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이다.

◆에너지클러스터 계획=경북도는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발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이 안의 골자는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4개 지역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총사업비 4조4천억원을 들여 지역별·기능별·산업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개발전략으로 경주는 원자력산업 연구와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에너지문화 도시를 만들고, 포항은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에너지과학도시를 추구한다. 울진은 원자력 이용 및 실증, 바이오에너지, 태양광발전으로 특화시켜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덕은 풍력발전 업무와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해 풍력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에너지 산업육성 및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와 에너지 박물관, 에너지 컨벤션센터 건설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무대책 정부=정부는 유가상승, 기후변화 협약 등 세계 에너지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그중 하나가 경북 동해안과 전북 새만금 등 여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별도로 이미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어 이를 모두 합치면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각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수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관련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 380억원이 전부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달받았지만 아직 예산도 없고, 추진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경부는 2004년부터 추진한 전남 무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한 뒤 다른 지역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

다만 어느 지역이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경부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어떻게?=경북도는 다음달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제2차 보고회'에서 발표될 '5+2 광역경제권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구경북권사업으로 에너지클러스터가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광역경제권에서도 에너지클러스터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정부가 대구경북권에 일방적인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분야 전문가인 허증수 경북대 교수는 "현재 에너지클러스터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 광역단체들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이 정도 사업이면 도와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특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