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곳곳 감지…여권내 잇단 발언

여권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달 21일 발표된 '선(先) 지방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9월 중순까지 지방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특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늦어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함께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별 핵심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자율성을 막는 규제들과 공정하지 못한 틀을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밝혔다.

박 수석도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문제와 관련, "중국보다 규모가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면서 "양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이 나오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패키지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기업 개혁이나 수도권 완화 등의 현안은 국가경쟁력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