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만 챙기는 경제단체, 머슴인지 상전인지…`

"회비만 챙기는 경제단체, 머슴인지 상전인지…"

지역 경제단체 및 지원기관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경제단체는 수십년전의 법과 규정을 적용해 회비를 징수하면서도 해당 기업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무협 대구경북지부는 예전에 비해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졌다. 대구경북 4천여개 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지만 회비납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원은 5명에 불과해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기업인들은 무협 대구경북지부에 대해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율은 제어가 어려운 외생변수이긴 하지만 무역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일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실제로 상반기 환율불안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협 대구경북지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지난해 환율안정화를 위해 7차례 외환당국에 건의했고 중소기업들에게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환율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율전망 및 파생상품 현황 등 환율 강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역할과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회는 대 정부 창구 역할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사업은 과감히 지역본부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 실제로 협동조합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중앙회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정 부분만 담당하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지방조직이 실질적 사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중기협 대구경북본부 산하에는 80여개 협동조합이 있지만 대부분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수의계약폐지로 고사직전에 처찬 조합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들의 얘기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자체 사업보다는 위임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역 각종 중기 지원기관들은 업무 중복과 전문성 부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일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돼 정권 교체 때마다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이 올해 추진한 창업지원센터와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1357 현장기동반' 등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기존 지자체 및 지원기관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경제인은 "예전 중기청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로 시작했지만 점점 조직방어 논리로 사업을 벌이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국내 무역관 업무를 이관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한 중소기업인은 "3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KOTRA도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해외마케팅에 경험이 없는 중진공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정책을 무시한 신 중앙집권적 기업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체제개편 방침에 따라 다소간 혼란이 있었던 창구 일원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중진공과 KOTRA는 상호 협력 채널 구축 및 업무협조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중심으로 변해야

지역 경제인들은 경제단체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 대한 재정확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의 방향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기관 업무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 모 대학 교수는 "이들 기관·단체들은 본부나 본회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일만 해 온 측면이 크다"며 "어떻게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기업들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