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감세개편안 소득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의 '9·1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세제개편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강부자(강남의 땅부자) 세제개편'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안에 제시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인하 효과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안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여론이 훨씬 많았다.

하인봉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좋지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부유층 위주의 정책으로 채워져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혜택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고, 법인세 인하가 과연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원 김모(32·달서구 이곡동)씨는 "소득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고, 누진세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 분개했다.

상속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적잖다. 정부는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하느냐'는 목소리다.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박모(58·달서구 상인동)씨는 "상속세는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 아니냐"며 "상속세가 10억 이상의 재산가에게만 부과된다고 하는데, 상속세 낼 정도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푸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 대상은 2천600여명으로 0.7%에 불과해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의 세금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사 강모(32)씨는 "소득세도 내지 못할 만큼의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수가 줄어든 만큼 세제개편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수출·내수 부진에 이은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인데 큰 효과가 없어보이는 감세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