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제개편안 입장차…국회 통과 진통 예고

5년간 26조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하고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대변인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두었으며 감세혜택의 60%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인하 대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고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는 부분이다. 정부 측이 "전체 감세액의 58%가 중산서민층에 돌아간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그렇다면 나머지 42%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반문했다.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50.4%와 자영업자의 40.9%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게 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촉발되고 있다.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거듭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2% 부자와 특권층,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도 한국에 비해 법인세가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으로 소득·경제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