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립여건 갖춘 미래형 해양도시 개발을

독도는 조선의 안용복 장군, 광복 후로 50년 동안은 홍순칠 독도경비대장 등 수많은 의로운 민간인들의 '독도지키기'를 통해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민간인이 갈 수도 없는 '독도지키기'를 통해 수세적 입장에 있었던 반면, 일본은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세적으로 국제적 분쟁 섬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행보는 최근 국제적인 지명표기 등에서 보듯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공세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독도가 유인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유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국내 일부 단체들은 독도에 대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재앙적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독도 유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독도가 암석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때 배타적 경제수역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무인도인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결정하는 직선기선에 대한 기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은 두 가구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식수가 존재하며, 나무가 자라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독도를 삶의 장소로 가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독도가 자생적 삶이 가능한 공간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매립을 통해 연결하자는 최근 한나라당의 방안은 매립화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예상 공간이 4만5천여㎡(약 1만4천평)로 협소하다. 이 방안은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데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적고, 독도의 자연훼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자립 가능한 경제생활은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를 암석섬에서 정주여건을 갖춘 자연과 인공을 가미한 해양공간 섬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미래형 첨단해양도시 독도건설이다. 향후 100년 정도의 국가 미래를 고려할 때,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독도 개발과 이용을 통한 경제 자립이 가능한 생활권화가 최고의 방책이 될 수 있다.

해양도시의 건설은 최근 최첨단기술을 이용해 구조물을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구조물공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공섬을 만드는 방법으로 생태계 파괴의 최소화기법이다. 이러한 인공섬을 구축하는 형태는 정주도시형, 물류형, 생산형, 수산자원형, 레저형 등이 있고 건설된 도시의 예는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가미고토 해상석유비축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석유생산복합기지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해양도시 독도'는 부유구조물을 이용해 영토의 조건을 갖추는 형태로 독도와 연결해서 두바이 등과 같이 340만㎡(약 100만평) 정도의 '인공섬'을 만들자는 것이다. 독도 근해에 340만㎡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약 4조원 정도의 적잖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도의 환경보전과 이용개발의 두 축을 만족하는 장기적인 시책이 될 수 있고,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자생형 복합도시가 될 수도 있다.

독도 인공섬사업은 민자 유치로 진행할 경우 독도 근해의 자원을 활용할 산업 및 생산시설인 해양플랜트를 구축하여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산시설, 담수화설비, 심층수를 활용한 해양목장, BT(생명공학기술) 시설 등과 5만명의 정주 공간, 그리고 공항과 항만시설 등도 세울 수 있다. 도시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공급 체계, 해저 자원개발센터, 해양식물산업지 등으로 구축해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건설할 수 있다.

해양은 국제적으로 200해리를 선포한 후에 해양관리시대로 전환됐고, 21세기 새롭게 개척해야 할 제2의 국토이다. 특히 독도 근해의 해양은 수산·광물·에너지·공간 등 자원의 보고이다. 우리는 독도를 '조용한 지키기'에서 '조용한 가꾸기'라는 창의적 사업으로 진행해 동북아 최고의 첨단해양도시 구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모든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인공섬 독도'에 모여 다 같이 평화의 꿈을 꾸는 '평화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조계현 교수(신소재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