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수집, 엄격히 제한해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번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2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 회사원이 지난 달 서울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 쓰레기더미에서 GS 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담긴 CD 1장과 DVD 1장을 발견한 것이다.

DVD에는 'GS 칼텍스 고객정보'라는 폴더 아래 76개 엑셀 파일에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다. CD에도 개인정보 파일이 일부 저장돼 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주요인사의 개인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경찰은 엄청난 규모의 개인 정보가 왜 CD에 모아졌는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고객 DB 자료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CD로 제작된 것은 개인정보 매매를 위한 의도적 유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샘플로 보이는 CD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이 정보가 여러 차례 사고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S 칼텍스측은 자사 정보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또 "고객 정보를 백업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CD 형태로는 구울 수 없고 해킹 흔적도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도 직결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유출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본인 동의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 해 둔 상태이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경매사이트 옥션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계좌 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달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무조건적인 개인 정보 수집이 일상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제도와 함께 정부와 기업체의 보안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