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도산업' 알맹이 없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별로 1, 2개씩 지정된 선도산업은 ▷대경권은 에너지, 이동통신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광(光)소재 등이다.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는 대경권 경우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구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대구·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내년 착공 ▷동서6축(상주~영덕)·남북7축(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 국도 36호선) 건설 등 5건이 추진된다.

다른 지역의 주요 사업을 보면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권 새만금 개발과 여수엑스포 시설·호남고속철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대경권은 정부의 지방 경쟁력 강화대책에 지역에서 요구한 영남권 신공항, 국가산단, 간선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에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민병조 기획관은 "지역에서 요구한 인프라는 대부분 반영됐고 에너지 부문도 선도산업 육성군으로 채택시켜 도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관철돼 만족스런 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단독으로 선도산업 육성이 여의치 않게 됐다. 경북도와 연계해 대구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재원마련 계획 등 사업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경권이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호남권도 신재생에너지를 단일 육성산업으로 선정받아, 두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 산업영역에 대한 경계가 불투명해 분산육성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약바이오 부문도 충청권이 유일하게 육성지역으로 선정돼 대경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청권에는 대전권의 의약·바이오, 충북 오송바이오단지 등 인프라 건설과 정부의 기존 투자가 많이 이뤄져 있어 대경권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노후산단 개발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5천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분야별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성과, 향후 계획,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해 거점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0억원씩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한다.

기획재정부는 30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봉대·서명수·이춘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