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 세부 내용은?

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는 부처별, 광역경제권별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를 목표로, 선도 프로젝트를 광역권별로 3~5개씩 총 30개를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선도산업 및 인재육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특화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대구경북권(대경권)의 선도 프로젝트는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를 비전으로 ▷환동해권 에너지 벨트 ▷내륙 IT 융복합 클러스터 형성 ▷역사·전통 문화유산에 기반한 세계수준의 관광벨트 개발을 발전 전략화한 가운데 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등 5개로 압축됐다.

선도 프로젝트 중 3대 문화권의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은 동남권과 연계해 개발되며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인 동북아 제2 허브공항 건설도 대경권과 함께 검토된다.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는 제2 허브공항 건설 외에 부산항과 광양항 간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서 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확충,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등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서는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 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안 연육교 개발, 호남고속철도, 광주 외곽순환도로, 충청권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복합도시~오송 간 신교통수단 구축, 물류 효율을 위한 제2 경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철도화, 동서 4축 고속도로(음성~제천), 수도권에선 제2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과 연계된 광역전철망, 인천 지하철 2호선 등이 포함됐다. 강원권에서는 동서 2축 및 남북 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철도, 제2 영동고속도로, 제주권에선 서귀포 크루즈항, 해양과학관, 영어 교육도시가 선정됐다.

◆지식경제부=지역별로 1, 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R&D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함으로써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한편 다른 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하는 개방적 경제권을 지향키로 했다.

선도산업 후보군은 광역경제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고 신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압축됐으며, 지역 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선도산업 후보로는 대경권의 에너지와 이동통신 외에 동남권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 호남권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충청권 의약바이오와 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권 의료·관광, 제주권 물산업과 관광레저 등이 있다. 수도권은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 서비스였다.

◆교육과학기술부=정부는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와 광역권별 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이 투입된다.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광역권별 1, 2개의 거점대학은 지역이 직접 선정한다. 거점대학은 지역의 중장기적 선도산업 연구 업무를 주로 맡고,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대학을 브랜드화시켜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의 경우 포스텍 등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 선도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에 학위과정을 설치, 대경권의 고급 두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우수과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대가 첨단분야 전공 개설, 해외 저명학자 유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역량을 고취할 경우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당장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천억원 규모이다.

◆국토해양부=대구의 첫 국가산업단지가 내년에 착공되고 노후된 포항항만이 재개발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전국 5개(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 2009년 내에 모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 확충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또 포항항 등 전국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주 등 고도보존에 묶여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전환, 대부된 국유지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두고 검토키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오는 2011년 말까지 연장키로 확정했다. 대구 동구, 김천 등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업도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