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기업 통합 이렇게 해야...

전국 최고의 아파트 미분양률, 섬유 등 주력산업의 부진 등 그동안 침체를 면하지 못하던 대구경북지역은 새 정부 들어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한 대구국가 과학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 지정 등 굵직한 국가정책사업 발표로 한층 지역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국가정책사업이 계획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화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사업의 성질상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논외로 놓고 수익적 측면을 분석해 보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에서 정부예산 투입 없이 자체자금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공사 직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본부는 현재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대구 및 경북혁신도시건설사업과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혁신도시는 현재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및 통·폐합 논의 등과 맞물려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대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달성군 현풍, 유가면 일대 727만㎡에 개발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대구국립과학관, 세계적인 시장 밀착형 대학원 등이 들어서 대구지역의 산·학·연이 조화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착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역 3대 현안사업에는 대구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4조 원이 우리 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지역발전이라는 공익 실현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모험이다.

또한 새 정부의 지역핵심 공약사업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사업에도 막대한 사업비 조달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금 동원력, 인력, 조직 규모에 비추어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포항국가산업단지는 1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지구지정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도 사업참여가 이미 확정된 영천 첨단소재부품사업지구 외에도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사의 참여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저희 한국토지공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사업, 남북경협사업, 해외사업, LANDBANK 및 임대산업단지사업 등 국가토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 논의가 혹여라도 모처럼 찾아온 대구·경북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지역발전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된다.

정부가 계획하는 양 공사의 통합은 과다한 부채, 재무 악화,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부채상환에 사용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운 생각이다.

물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공공재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 문제도 국민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공기업 개혁의 성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경돈 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노조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