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청사 건립 국비 500억 확보 '불투명'

경북도 신청사 건축을 위한 500억원의 국비지원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경북도의회의 진상조사특위활동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경북도는 도청이전 조례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부처에서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시키기가 어렵다며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측의 무성의한 예산요구 자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7월 이전까지는 각 부처예산심의를 마치도록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하는 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뒤늦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북도는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요청하는 절차를 마무리짓지도 못했다.

이에 국회 예결위원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예산 반영은)한 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경북도와 도의회가 도청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와 도의회가 힘을 모아서 관련예산을 요청한다면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충남도청 이전예산이 관련상임위에 넘어온 사례를 들었다. 관련 상임위에서 뒤늦게 경북도청이전 예산을 요청하고 나서기는 불가능하지만 충남도청 이전 관련 국비지원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경북도청이전 예산을 함께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재직 시설 예산실에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어 예산신청 및 통과의 루트를 잘 알고 있는 데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북도와 도의회에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