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발표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생산규모가 5년 뒤 10배로 커진다.

대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맞춰 이달 중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지경부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많아 신기술 시장창출도 쉽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9대 분야의 국내 생산은 지난해 18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1.4%에 그치고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5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공공부문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지경부는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발전사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투자협약(RPA)은 전체 발전량 중 일정비율(2012년 3%, 2020년 7%)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RPS)로 바꾸기로 했다. RPS 전환으로 태양광은 매년 50㎿ 이상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수소연료전지는 RPS 대상에 포함하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1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은 혼입제도를 의무화해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7%까지 바이오연료와 디젤을 혼합하기로 했다.

공공건물은 전체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한 것을 2012년부터는 전체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서 태양광 발전용량을 지난해 40㎿에서 2012년까지 400㎿로 10배 늘리고 풍력은 192㎿에서 5년 뒤 1천14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은 태동단계에 그쳐 태양광 수입의존도는 75%, 풍력 수입의존도는 99.6%에 이르는 등 대부분 기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목표는 수입 확대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공장 건축물 위에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차장이나 다른 여유 부지에도 세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청정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 그린에너지산업 중에서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육성한다.

9대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발광다이오드(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에너지저장 등이다.

태양광은 발전단가를 현재 ㎾당 700원에서 2020년에는 화석연료 수준인 150원으로 낮출 계획으로 5년간 3천600억원이 투자된다. 풍력은 2천900억원을 투입해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독자 개발할 계획이다. 육상은 2㎿급 저풍속 발전기를 개발하고 해상은 해양구조물 기술을 접목해 2015년까지 2㎿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LED는 1천537억원을 투자해 비질화물계 고효율 LED용 원천·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력IT는 4천200억원을 투입해 배전 지능화와 전력선 통신, 전력용 반도체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소연료전지 투자는 3천400억원 규모로 1㎾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양산기술을 개발해 단가를 7천만원에서 2015년에는 5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청정연료 부문에는 1천800억원이 투입되고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 ㎿급 초대형 전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용 전지 등 에너지저장 분야는 1천770억원을 투자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