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지방경제 치명타

정부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 중이어서 지방 경제에는 또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나라당의 지난 5월 수도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계획과 맞물려 있어 정부·여당이 국토균형발전 역행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의 재개쪽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8일 내놓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37개 기업건의사항 중 32개 과제에 대해선 그간 여러 대책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2개 과제는 가능한 올해 말까지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추진이 곤란한 3개 과제는 추진불가 사유를 제시했다.

이중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KCC 여주공장 등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공장 신·증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금지에 걸리고,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상 대기업 공장증설이 제한돼 있어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과 환경 문제를 내세워 엄격히 적용해온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르면 다음달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 초선 당선자 82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분과위도 지난 5월 수도권의 공장신증설 규제폐지 등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덩어리 규제' 개혁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