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對 비수도권 지자체 격차 `극과 극`

수도권 對 비수도권 지자체 격차 '극과 극'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낙후도 격차가 심각해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와 재정력 등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영호남지역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낙후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낙후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조사한 낙후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국 231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낙후도 하위 50위의 82% 이상을 차지한 반면 낙후도 상위 50위는 영남과 호남 및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차지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력순위 50위 안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이 각각 22곳과 15곳, 4곳이 포함됐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은 달서구와 구미시 등 각각 1곳만 순위에 오르는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9곳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 반면 최하위인 낙후도 최고는 전남 신안군이었고 경북 영양군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낙후됐다고 지적한 경기북부지역 중 어느 곳도 낙후도 평가에서 상위 50위 안에 없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선(先) 지방발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